반복되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량 살처분 만이 정답일까요?
올해도 어김없는 AI의 습격
지난 겨울도 어김없이 한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축산농가를 덮쳤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공포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을 뿐입니다. 국내에서 지난해와 올 봄까지 누적으로 살처분한 닭, 오리 등 조류 개체수는 무려 3,000만수에 달합니다. 당연히 닭고기와 달걀 가격이 폭등했고, 특히 계란은 ‘금란(金卵)’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실상 예고된 재앙에 우리가 미리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요? 매년 속수무책으로 애꿎은 닭, 오리를 죽여 파묻는 일을 반복해야만 할까요?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
매년 창궐하는 각종 동물 전염병에 대해 정부가 가장 많이 취하는 방역정책은 ‘살처분’입니다. 살처분은 동물을 즉각 도살하고,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절차로 격리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살처분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실시됩니다.
살처분에는 일반적인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이 있습니다. 일반 살처분은 전염병이 발생한 지점, 바로 사육농장에 취하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역 대응으로 실시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제1항 본문, 동법 제28조 등에 의거).
반면 예방적 살처분은 여기에 더해 혹시 모를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전염병이 퍼진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을 아예 없애는 차원입니다.
감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크게 원을 그려 포함되는 모든 사육시설의 가축을 완전히 살처분해 전염병을 박멸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죠. (동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전염병 발생지 3km 내 일괄 살처분… 최근 완화 움직임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 행동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염병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모든 농장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따른 살처분 기준을 AI 발생농가 반경 3km에서 1km로 완화하긴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완전히 방침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또 살처분 대상을 모든 조류에서 질병 발생 조류와 같은 종으로 한정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수준의 살처분에 따른 농장의 경제적 손해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대만과 일본에서는 살처분 규모가 각각 1만수, 19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감염병의 경로와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살처분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백신 놓고, 동물은 고민없이 죽이면 끝?
지역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연 가축(동물)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죽이고 파묻는 게 맞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아직 증세가 없지만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해 일단 전염 길목을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동물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살처분 비용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사이 전염병에 따른 동물 살처분으로 4조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또 신속한 살처분을 위해 전문인력이 아닌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끔찍한 살처분 과정을 접하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산하 공기업 직원이 이런 과정을 겪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11.7. 선고 2013구합 52520판결)
실제로 살처분 업무와 담당자의 자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살처분 매립지에는 환경오염 문제도 지적됐니다. 살처분 후 동물의 사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토지와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살처분 후 매립한 지역을 다시 파보니 오염도가 심해 토양 복원작업을 거치는 경우도 보고됐습니다.
경제성 높고 전염 차단 확실한 백신 도입해야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살처분 방역정책의 원조 격인 영국은 우리와 같지만, 다른 유럽 선진국의 경우 좀 더 선택적인 살처분을 실시합니다. 바로 백신과 병용하는 방식이죠. 최초 전염병 발생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처분을 진행하지만, 주변부에 대해서는 백신을 투여하며 살처분 규모를 최소화합니다.
중국, 베트남같이 모든 가축에 대해 전면적으로 백신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는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AI 백신 주사비용은 1마리당 200원 정도로, 살처분(10,000~15,000원)보다 훨씬 저렴하다.
물론 바이러스 변이가 빨라 빠른 대체백신 개발이 필수적이고, 백신 접종과정에서의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백신 연구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신속한 대응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동물전염병=살처분’ 가혹한 방역대책 바뀌어야
지금도 유튜브에 ‘돼지 살처분’이라고 검색하면 10여년 전 수도권 한 농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돼지 생매장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닭, 오리 같은 조류 살처분도 그만큼 끔찍한 일임을 우리는 모른척, 못본척 지나칠 뿐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확실한 전염병 차단을 위해 할 수 없다고만 넘어가기에는 끔찍한 일이죠.
사람에게는 벌어질 리 없는 일이라고,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잊혀질 일이라고 더 이상 모른척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인식 속에 언젠가부터 당연하듯 생각해온 ‘동물전염병=살처분’ 이라는 등식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식량 보급을 위해 키워진 가축이라고 생명을 등한시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무차별적인 살처분 방역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책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 백신 딜레마』는 예방을 치료만큼 중요시하는 시대를 강조하며, 현재 시행 중인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 책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 백신 딜레마』는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 백신 딜레마』는 지난해 한국방송대상 우수상, 2020 휴스턴영화제 플래티넘, 2020 뉴욕영화제 우수상 등을 수상한 MBC 다큐멘터리 ‘살처분, 신화의 종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에 추가 취재를 더하고, 대한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 윤종웅 회장이 공저자로 객관성을 더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심각한 수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 구제역 문제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AI, 구제역 발병시 반경 3km 내 일괄 살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섬나라 영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 같은 유럽 내 네덜란드 같은 대륙국가나 중구, 홍콩 등 발병이 잦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상반된 방식을 취합니다. 바로 백신을 중심으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백신 중심 살처분 병행하는 방역은 실제 90% 이상 방역효과를 내고 있고, 살처분만 하는 경우보다 비용도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가까이 중국에서는 매년 AI가 발병하지만 우리처럼 매번 심각한 전염은 없습니다.
나아가 동물, 가축에 대한 생명경시 정책이라는 비판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서 선별적 격리는 사실 살처분과 맥락이 같은 분리 정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에 대증요법 만으로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 백신 딜레마』는 실제 주제를 제시해주시기도 한 정재승 교수님과 카이스트, 서울대 수의대, 포스텍 교수님들이 나서서 추천사를 더해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