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병하면 인근지역 ‘싹쓸이’ 살처분…거부하면 출하금지, 소송 뿐

지난 2017년 3월 익산에 AI가 발생했고, 인근인 참사랑농장도 살처분 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농장인 이곳의 농장주 내외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살처분은 면했지만 익산시는 달걀 출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는 ‘가축방역법’ 위반으로 소송이 걸어 아직도 지루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참사랑농장 농장주 임희춘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 3 익산 참사랑농장에서 닭을 돌보는 임희춘 씨

 

신고 늦은 발생농가 제재 없고, 살처분 거부 농가 ‘가해자’ 취급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후 3~4시경에 살처분 명령서를 갖고 와서 그날 안에 처리하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AI에 안 걸렸어요. 안 걸렸기 때문에 제가 시 관계자분한테 어차피 잠복기간이 21일이므로 21일 안에 AI가 발병하면 시에서 주는 돈 10원도 안 받고 우리 돈으로 빚을 내서라도 우리가 모든 처리를 다 하겠으니 잠복기만큼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살처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저희는 피해자일 뿐 AI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AI가 발생한 농가는 일주일씩이나 의심 신고를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가는 아무 제재가 없고…. 오히려 그 농가가 피해자고 저희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p108)

“닭 상태 보면서 살처분” vs “전염 가능성 사전 차단”

양쪽의 입장은 팽팽하다. 동물복지 농장인 참사랑농장은 면역력 좋은 닭의 상태를 지켜보며 살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기본입장이었고, 정부는 아무리 면역력 좋은 닭도 AI 전염 가능성은 반드시 있고 당연히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달걀을 쉽게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그 달걀 한 알 때문에 수많은 아이(닭)들이 떼죽음 당하고 있어요. 멀쩡한 아이들까지…. 어렸을 때 강아지, 닭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이, 생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죽음을 보다 보니 뭐 죽음을 봐도 ‘죽나 보다’, ‘당연히 죽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AI나 살처분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 여러분들은 ‘그냥 다 병에 걸렸나 보다’. ‘그래서 죽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거든요. 병에 안 걸려서 죽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 ‘예방’이 라는 말 때문에….” (p112~113)

 

그림 4 시위중인 참사랑농장과 동물보호단체

 

살처분과 백신은 함께 사용해야 더 큰 효과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은 이제 그간의 관행에 집착하지 말고 백신 사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유사한 질병이던 뉴캐슬병의 경우도 전국적인 백신 도입 2년여 만에 사실상 퇴치됐기 때문이다. AI에 대해서도 이미 기술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면적인 백신 접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것이 그의 요지다.

선진국 사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백신-살처분 병행 선도국 돼야

“지금 우리가 백신 정책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의 살처분 방식과 과도한 방역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행정구조상 다른 나라의 뚜렷한 사례가 있기 전에 한국에서 그런 실험적 모험을 감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21세기에 맞는 도구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는데, 계속 18세기 방식만 고집해서야 되겠는가? 새로운 시도는 항상 어렵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아직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해 다른 나라는 발병이나 유입의 빈도가 아시아 국가만큼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백신과 살처분을 병행한 방식이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아마 다른 선진 농업국에서도 큰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 생각한다.” (p139)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 백신 딜레마』는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 백신 딜레마』는 지난해 한국방송대상 우수상, 2020 휴스턴영화제 플래티넘, 2020 뉴욕영화제 우수상 등을 수상한 MBC 다큐멘터리 ‘살처분, 신화의 종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내용에 추가 취재를 더하고, 대한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 윤종웅 회장이 공저자로 객관성을 더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심각한 수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 구제역 문제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AI, 구제역 발병시 반경 3km 내 일괄 살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섬나라 영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 같은 유럽 내 네덜란드 같은 대륙국가나 중구, 홍콩 등 발병이 잦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상반된 방식을 취합니다. 바로 백신을 중심으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백신 중심 살처분 병행하는 방역은 실제 90% 이상 방역효과를 내고 있고, 살처분만 하는 경우보다 비용도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가까이 중국에서는 매년 AI가 발병하지만 우리처럼 매번 심각한 전염은 없습니다.

나아가 동물, 가축에 대한 생명경시 정책이라는 비판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국에서 선별적 격리는 사실 살처분과 맥락이 같은 분리 정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전염병에 대증요법 만으로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 『이기적인 방역: 살처분 백신 딜레마』는 실제 주제를 제시해주시기도 한 정재승 교수님과 카이스트, 서울대 수의대, 포스텍 교수님들이 나서서 추천사를 더해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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